이 식은 이해를 위한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공제와 환산율, 기본재산액, 자동차와 부채 반영 방식은 사업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확인할 항목
가구 범위
누구를 같은 보장가구로 볼지 먼저 정해야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제 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과 최근 소득 변동을 확인합니다.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사업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와 제외소득을 최신 지침에서 확인합니다.
일반·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인정 가능한 부채를 구분합니다.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량 용도와 가액 등 적용사항이 있으므로 단순 보유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가구원 수부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매년 고시됩니다. 복지사업에서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가’만 검색하기보다 해당 연도·가구원 수·신청 급여·소득인정액을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모의계산과 공무원 초기상담
주민이 가능성을 확인할 때
복지로 모의계산 등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확한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세요.
사회복지공무원이 상담할 때
사공OS 초기상담은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11개 보장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산정 방식이 궁금하면 AI 근거답변에서 최신 지침의 원문 위치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보다 근거를 함께 확인
최종 판단은 최신 지침과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사공OS 앱은 공무원 인증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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